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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공사중 발생한 매립폐기물 처리관련입니다. [새창] 유권해석 우선, 귀질의에서 공사이행중에 새로이 발생한 "매립폐기물"이 누구의 책임(부담)으로 처리될 것인지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에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안으로 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답변일:2007-08-14) |
| [계약,하도급]하도급게약시 하도급 공사금액에 제경비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답변일:2007-05-14) |
| [입찰]입찰참가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답변일:2007-05-11) |
| [협회관련]BTL공사 실적인정 유무 [새창] 유권해석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당해 협약서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답변일:2007-05-11) |
| [입찰]적격심사 벌점에 대한 질의 [새창] (질문일:2007-05-11, 질문자:samdoly, 조회수:1707,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총액입찰 계약공사의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적용)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답변일:2007-05-09) |
| [건설업업무]재해율적용 기준관련의 건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재해율"은 국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하는 "신인도" 평가요소로 사료되는 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22, 2006....(답변일:2007-05-09) |
| [건설사업관리]아파트 조경수 고사목 재보식 책임보수 기간 [새창] 유권해석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답변일:2007-05-08) |
| [건설업업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관련...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공사 등은 동법령상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발주자가 (주)KT 등 정보통신업체인 경우로서 건 ...(답변일:2007-05-08)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의 기성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질문일:2007-05-07, 질문자:wasabee, 조회수:2072,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계약특수조건의 유권해석 [새창] (질문일:2007-05-04, 질문자:pgjlys, 조회수:1634,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상호변경시의 투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제44조제6의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답변일:2007-05-03) |
| [건설업업무]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회수조치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답변일:2007-05-03)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업등록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답변일:2007-05-02) |
| [공제조합관련]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답변일:2007-05-02) |
| [건설업업무]시설공사 공고문상 보험료 반영에 대해...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가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하고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이라면 조달청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기준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귀 입찰...(답변일:2007-04-27)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제2조(정의)하도급부분금액의 유권해석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답변일:2007-04-27) |
| [건설일반]기존공장에서50%범위에서 확장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함)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답변일:2007-04-26) |
| [건설업업무]하도급 계약 통보건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답변일:2007-04-26) |
| [입찰]PS단가 확정시 낙찰율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답변일:200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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