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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자격증]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서 일반용과 적격심사용의 차이는 [새창] (질문일:2007-05-29, 질문자:leej5421, 조회수:2155,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협상에 의한 계약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답변일:2007-05-28) |
| [건설업업무]건설 폐기물 처리관련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답변일:2007-05-28) |
| [설계,감리]특정자재로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변경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2-가, 2-나, 2-라, 2-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 ...(답변일:2007-05-17) |
| [입찰]도급하한 적용 발주기관 [새창] - 광역뿐만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포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의거 ’08. 12월 까지 종전의 정부투자기관만 해당(답변일:2007-05-28) |
| [입찰]하한금액 기재방법 [새창] 해당업체 소재 시도지자체에서 기재 ※ 건산법시행령제6조 제1항 14호에의거 도급하한대상업체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는 시도지사에 위임(답변일:2007-05-28) |
| [입찰]도급하한금액 적용기준 [새창] - 건산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 공사금액의 하한은 공사예정금액에 대하여 적용. 현재,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74억원이므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이 74억 이하에 ...(답변일:2007-05-28) |
| [설계,감리]대안입찰 설계변경시 감액처리 기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답변일:2005-05-28) |
| [입찰]복합공사 도급하한 적용방법 [새창] -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타법령에 의한 업종과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경우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 ...(답변일:2007-05-28) |
| [설계,감리]총액계약공사에서 터파기중 암괴 및 폐기물 발견시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설계서의 누락,오류, 불분명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 ...(답변일:2007-05-23) |
| [입찰]공동도급 입찰시의 대표자 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답변일:2007-05-23) |
| [건설일반]2006년도 도급순위 [새창] (질문일:2007-05-22, 질문자:chul3290, 조회수:2588,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하도급공종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액보다 높은경우의 적정성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 ...(답변일:2007-05-21) |
| [입찰]합병후 새로운결산서를 대한건설협회로 미신고후 입찰에 응찰할경우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는?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적격심사시의 경영상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의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당해 입찰 공 ...(답변일:2007-05-21) |
| [계약,하도급]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 변경에 대한 질의 요청 [새창] (질문일:2007-05-18, 질문자:outsider, 조회수:1938, 완료)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 동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 ...(답변일:2007-05-2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축허가신청 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 상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답변일:2007-05-17) |
| [건설업업무]설계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답변일:2007-05-17) |
| [건설일반]부정당업체 제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답변일:2007-05-16) |
| [건설업업무]공동도급에 따른 기성수령 건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는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 ...(답변일:2007-05-16) |
| [건설업업무]적격심사시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의 적용여부(시설공사) [새창] 유권해석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관련] 1) 귀사의 경우 2006년도 건설업종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관련협회에 신고를 하지 ...(답변일: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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