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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조속한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2억원을 다음날 아침까지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통상 중대재해의 경우 장례일 이전에 "약식합의:를 합니다. ① "약식합의"의 단계에서 합의금액과 합의금액 지급시기 및 합의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합의 할 수 있는 시점을 기재하여 수급권자의 서명...(답변일:2007-06-04) |
| [건설일반]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1) 존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를 건축법에 ...(답변일:2007-06-0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업의 해당업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최초 합의금 제시방법 및 민사합의를 원만히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새창] 첫날은 먼저 유가족측에게 합의대표자를 선정토록 하여 유가족대표로 하여금 합의안을 제시토록 하라고 안내하세요. 가능한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 ...(답변일:2007-06-03)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계약서상의 약정과 무관하게 원청에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까? [새창] 하도급계약서상의 『현장에서 재해발생시에는 민·형사상책임을 "을"이 진다』라는 약정은 "갑"인 원청과 "을"인 하청간에만 효력이 있고, 본 계약의 제3자인 재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건설현장...(답변일:2007-06-03) |
| [인사,노무,산재]산재사고에 대한 합의주체는 누가 하여야 합니까? [새창] 1차 합의당사자는 재해자들의 유가족과 대화 및 접근이 용이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 소속 임원(대표)이 합의주체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청에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합의의 주도 ...(답변일:2007-06-01) |
| [인사,노무,산재]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창] ①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②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④ 감리감독자(안전담당자)선임계 - 해당작업에 한함 ⑤ 사업주간 협 ...(답변일:2007-06-01) |
| [인사,노무,산재]사고 발생 시 노동사무소의 현장조사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새창] 사고당일 또는 다음날 노동부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1인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과 조사는 현장조사 단계에서 사고발생 원인조사에 중점을 두게 되며, 사...(답변일:2007-05-31) |
| [인사,노무,산재]"사업주의 무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조치) 및 같은법 제29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같은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에 의거 사업주 및 도급인, 기계기구 대여업자 등이 산업안전기준에 관 ...(답변일:2007-05-31) |
| [인사,노무,산재]무혐의 주장에 있어 목격자 진술서 등을 받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창] ①목격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현장에 최초출역일자 ②고경위 ③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였는지 ④피재자의 보호구 착용현황 및 사고당시 보호구착용상태 ⑤채용시 안전교육 및 작업내용...(답변일:2007-05-31) |
| [인사,노무,산재]재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새창] 우선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제29조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전적 안전조치사항을 충실히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째, 추락방지시설로서 안전...(답변일:2007-05-31) |
| [인사,노무,산재]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후 급박한 작업을 시키게 되면 처벌받습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조치)⑥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구·원재료의 대체...(답변일:2007-05-31) |
| [인사,노무,산재]통상 사고 발생시 반드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재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재해 또는 ...(답변일:2007-05-31) |
| [건설사업관리]건설공사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답변일:2007-05-31) |
| [입찰]적격심사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관련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그 부문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귀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변일:2007-05-31) |
| [건설업업무]가압류건과 선급금사용에 따른 관련법 적용과 조치는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금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전부명령, 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의 우선순위 및 지급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답변일:2007-05-30) |
| [계약,하도급]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 ...(답변일:2007-05-30) |
| [기술자,자격증]입찰공고일에 기술자 부족의 경우 [새창] (질문일:2007-05-30, 질문자:guruguru, 조회수:2375,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기성청구 시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동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답변일:2007-05-29) |
| [건설업업무]가설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1) 이 가설건축물을 설계변경해서 배수에 대해 협의를 추 ...(답변일: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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