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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기준은 ?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및 같은법 제71조(양벌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과 시공회사(법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2인이상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A시행사/B,C시공사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 사정으로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부담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서비스 수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나요? [새창] 현장의 건설공사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설계, 감리, 점검보수, 장비임차업체 등의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도급/수급인이 동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전적인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은? [새창] 도급인 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음,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소재는 먼저 원수급인이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있어서 일반 사업주보다 그 의무를 확대하여 수급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엄격하게 한...(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교육에 갈음하여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모든 현장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까? [새창]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이상)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새창] 2004.1.1.부터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현장 채용시 모든 안전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들의 방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처벌은? [새창] 근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법은 완벽한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갱폼 해체를 위해 볼트를 해체하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은? [새창] 상기 법규와 같이 산업안전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 제7호에 근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처벌받게 되며, 도급인 법...(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새창]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현장공사 중 장비가 추락하여 현장 옆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안전법으로 처벌받나요? [새창]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호)』(자료실 참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작업을 위하여 맨홀내부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전적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해야합니까? [새창] 지하맨홀내부의 유해가스, 산소결핍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과 건설현장에...(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는 도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사고 중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망이 없는 곳에서 추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처벌은 ?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시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는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다수의 재해는 약식...(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산업안전법 제23조/제24조의 "사업주는..안전상 조치를 취해야한다"에서 사업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새창]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 따라서 재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사업주입니다. 통상 하도급회사 소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아래 사건에 있어 재해율은 어느회사로 귀속되어 산정됩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유족이 합의금을 5억을 제시하고 조정불가를 선언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협상에 임하되 장기간 설득해도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3차례 내용증명으로 합의금액산정내역을 첨부하여 합의의사를 송부하시고, 위와같은 노력에서 유가족들이 합의조정 의사가 ...(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경찰 및 노동사무소에서는 유가족과 조속히 합의를 종결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새창] 경찰 및 노동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지연이유서"에 합의경과 및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공탁안내서류 등을 첨부하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서류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답변일:2007-06-04) |
| [인사,노무,산재]사망재해의 경우 민사합의후에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새창]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선합의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위 합의금에 포함된 산재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만큼은 회사에서 위임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①산재보험급여 대체지 ...(답변일:2007-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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