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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피의자 신문조서 유의사항 ? [새창]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 ...(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새창]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본인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일러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형법 제268조위반 벌금납부 1개월 후 산업안전법 제29조 위반이라는 벌금납부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납부여부? [새창]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먼저 확정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통보받은 산업안전법위반의 약식명령을 검찰에 제출하시어 면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반의 붕괴로 협착 ...(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현장 중대재해 발생 후 경찰에서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새창] 사법경찰관의 조사에는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조사가 있습니다. ① 참고인 조사는 사건의 경위, 목격내용,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교육 등의 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 참작자료(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사고당일 통상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새창]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범죄혐의가 확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사고당일 같이 작업하던 목격자나 동료근로자, 소속팀장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진술시 유의사항은 ? [새창] 산재 발생시 목격자,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한 관리감독자(하청 반장, 현장소장 등), 장비사고의 경우 운전기사, 안전관리자, 토목 또는 건축과장 등이 사고당일 또는 그 다음날 참고인 진술을 받게됩니다. 참고인...(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현장 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여부 및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 [새창]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답변일:2007-06-06) |
| [보험]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일이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답변일:2007-06-05) |
| [입찰]소액수의 계약건 제한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영업정지의 요청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에 의하면 『법 제23조(안전상조치) 및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72시간이내)에 2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초진 전치3월이상 부상자 2명은...(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에서 다수사고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재해율 합산, 구속수사, 영업정지 외에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새창]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37조 및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에 의거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인도평가기준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상 과...(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중대재해시에 안전관리자가 피의자(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로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창]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형법상 처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의 팀장(십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새창]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팀장(피고인)이 재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형법 제25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이란 ? [새창] 안전관리자의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산안법 제20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부상재해의 경우에 조사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531호, 2001.5.12)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재해 기준으로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요양비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월1회...(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 제268조로 처벌받게 되는 직위는 따로 있습니까? [새창] 통상 현장의 작업 지시·감독은 현장소장 ⇒ 공사과장 ⇒ 담당기사 ⇒ 하청현장소장 ⇒ 팀장(십장)으로 연결되면서 작업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소장이 구속됩니까? [새창] 구속수사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에서 ①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을 때에도 사업주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거나 작업중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 ...(답변일:2007-06-05) |
| [인사,노무,산재]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답변일:200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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