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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그레이더 운전자가 인부를 사망케 한 경우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584, 1998.10.20).(답변일:2007-06-07) |
| [입찰]부부.각각대표이사일때 [새창] (질문일:2007-06-07, 질문자:kgh0504, 조회수:1848,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인사,노무,산재]'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 여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 (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하수급인에게 재해는 재해자로 계산되는가? [새창]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인정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계약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 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책임 및 재해통계 주체?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조치를 이행토록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공사에서 공사 지분율에 따른 업체별 보험가입 가능 여부와 업체별 가입불가시 재해율적용 가능 여부는? [새창] 공동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대표회사가, 분담시공방식인 경우에는 각 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공동수급업체간에 공동운영협약서에 의거 공동시공업체 모두가 사업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현장의 재해발생시 A사가 재해율산정각서를 쓴 경우 B,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발주자와 도급계약 체결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중인 공정별 보험가입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관계에서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수차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고 우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A건설사와B철골제작설치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되는 경우 산업안전법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새창] 분담시공방식은 공동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됨. 따라서 분담공사 부분은 각각의 사업이기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노동부, 공단 등의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에서 확인서 등에 날인여부와 시정조치책임은 어디에 ? [새창] 분담시공방식은 분담 부분이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점검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철강재 설치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도로포장공사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므로, ...(답변일:2007-06-07) |
| [인사,노무,산재]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에 미해당 된다며 유족급여일시금 지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업체의 재해율 반영여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재해 발생 장소에 따른 제조업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방법은 ?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 ...(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원청사 재해율 산정 여부와 5개사 공동이해방식의 사업장인 경우 재해율 반영 비율 및 반영년도는?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새창]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사고발생시 공동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해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토목현장의 가설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 운행도중 운전자 과실로 추락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및 재해율 산정은? [새창]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원수급인)의 재해에 포함됨.(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에서 별도의 B.P장이 있는 경우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새창]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 ...(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해 주세요. [새창] (1)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일정기한 경과후 산재은폐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여부? 경미한 산재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호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000.01.08, 안 ...(답변일:2007-06-06)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타워조립작업중 붕괴사고로 사망하는 재해 발생시 재해율은 어느 회사로 적용됩니까? [새창] 『건설업체재해율산정기준』3항 (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 ...(답변일:200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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