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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중기보험으로 처리할 때 노동사무소에 보고의무 여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 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 ...(답변일:2007-06-08) |
| [인사,노무,산재]하자보수 공사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율 산정방법 ? [새창] 하자보수공사 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은 공사계약내용 및 작업형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즉, 본 공사의 시공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자보수 ...(답변일:2007-06-07) |
| [계약,하도급]하도급 심사기준 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 제3호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의...(답변일:2007-06-07) |
| [건설일반]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공사원가반영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답변일:2007-06-07) |
| [건설업업무]해외설계수행실적, 해외감리수행실적 가점부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창] 최근 5년간 해외설계 및 해외감리용역의 가점에 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용역수행에 대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하며 공동도급비율을 곱하여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처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당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자재 반출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수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해외건설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해외 공사는 특성상 입찰 정보의 입수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공사에 대한 정보 입수는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정보원을 선점하여 입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답변일:2007-06-07) |
| [건설업업무]사우디 공사시 에이전트고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사우디에서 공사 수행시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공사정보 획득, 수주활동 및 계약, 공사대금 수령, 세금, 비자 등 대부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이행보증 발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새창] 질의회신 해외공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Bank Guarantee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Surety Bond의 2종류가 있습니다. Surety Bond는 미주 지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지역과 중...(답변일:2007-06-07) |
| [건설업업무]해외시공능력순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창] 해외는 국내와 같이 시공능력순위를 집계하는 기관이 없어 원하시는 자료를 입수하기가 힘듭니다. 단, 미국 건설전문지인 ENR이 매년 전 세계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브라질의 PPP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지난 2004년 12월 브라질 정부는 낙후된 SOC분야를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자유치프로그램(Public-Private Partnership, P...(답변일:2007-06-07) |
| [건설업업무]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과실 발생시 송금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새창] 질의회신 과실송금은 관련 법(중외합자 경영기업법)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법인은 중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중국 건설업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현재 건설업 면허는 언급하신대로 종합(施工總承包), 전문(專業承包), 노무(勞務分包)면허로 나뉩니다. - 전문면허는 지반(地基與基礎)공사 등 60개 면허로 구분되며 각 면허별로 1~3급 기업까지 있음 -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해외건설 통합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통합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IRMS)은 '03년부터 2년간 해외건설협회와 연세대학교 건설경영 · 정보연구실, 아이비맥스가 공동으로 연구한 사업으로 우리업체들이 해...(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해외공사 입찰서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새창] 해외공사의 입찰 절차는 대부분 PQ(Pre-Qualification)심사를 거쳐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고 Negotiation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품질인증이나 보증시스...(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에 해당하는 해외제도는 무엇입니까? [새창] 통상 `감리`는 영어로 `Superv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책임감리제도`와 유사한 선진국의 발전된 감리형태는 대개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의 발주자가 CM회사...(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해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새창] 1)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절차? 주무부서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Tel:02-2110-8753) 현행 해외건설업면허는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인도네시아, 해외지사 설립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새창]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업체의 건설업 활동은 크게 현지법인 설립과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형태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답변일:2006-05-01) |
| [건설업업무]중국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새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시공을 하려면 현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건협 국별환경-중국편-건설업면허 부분에 상술) 만약 귀사가 중국측 발주공사의 ...(답변일:2007-05-01)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 내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새창]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채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 ...(답변일:200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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