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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던 재해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새창] [판결례] 재해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 직전의 혈중 당 수치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고혈압 역시 단독으로 사망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까? [새창] [판결례] 재해자가 고혈압이라는 뇌출혈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으로서 세심하게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바지선과 준설선을 임대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새창] ① 바지선 : 바지선 임대사업은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자재 및 준설토를 운반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로는 분류할 수 없다. 재해보상책임은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지선 임대회사가 산재보험 보...(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함께 투입된 운전수의 산재보험 적용방법? [새창] (1) 차주겸 운전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불가함 (대법원 1998.5.8. 선고, 98다6084 판결참조), ※ 굴삭기의 지입차주는 산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무동력바지선에 승선하는 선원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새창] 1999. 4.15.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이 선박으로 정의(선박법제1조의2 제3호)됨에 따라 부선도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선원법을 개정(2001.3.28)하여 해운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상화물운송사업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새창] [판결례] 재해자의 업무내용, 업무량,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망인을 부검한 의사의 망인의 사인에 대한 견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유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사고 발생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됩니까?(일용근로자기준으로) [새창]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재보험법 제38조 제4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당해 1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한 일수) × 73/100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하수급인 인정승인은 연도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가? [새창] 산재보험의 경우 하도급착공일(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하도급계약서에 ②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첨부하여 "하수급보험가입자인정승인신청"을 하시면 연도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 출역 2일째의 일용근로자 홍길동이 1일 9시간 근무후 일당 9만원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산정? [새창] 평균임금 : 90,000 × 2일 / 2 × 73/100 = 65,700원 통상임금 : 90,000 × 8시간 / (8시간 ＋ 1.5시간(연장근로할증)) - 75,789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하수급인인정승인에 의거 하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기호로 산재처리하게 되면 재해율은 하수급인의 재해율로 합산? [새창] 아닙니다.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인정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2006.7.1 일 이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 발생보고의무 위반시 PQ감점이 부여되는지 여부? [새창]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호계예규) 개정으로 '06.7.1부터 적용됨.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0.2점이 감점됩니다. 즉,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고발,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조정계수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새창]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받은 원도급업체의 조정계수가 적용되어야 하며 발주자 또는 하도급업체의 조정계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대항하는 부분을 근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새창]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통상근로계수 적용에 있어 현장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님 사업주단위로 판단 적용하는지 여부? [새창]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거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 재해에 대한 당사자간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추후 재청구 금지 협의금을 지급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은? [새창] 합의서의 효력은 민사소송시에만 효력이 있으며, 형사상(형법 및 산업안전법상) 면책효력은 없습니다. 산재보상청구는 합의서의 효력과 별개로 재해자의 청구와 업무상재해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일용직·직영·사무직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분리하여 일용직근로자만을 보험가입할 수 있습니까? [새창] 건설업의 개별공사별 보험가입의 경우 현장직 근로자만을 보험가입하고, 업종 구분없이 연간포괄로 보험가입할 경우에는 사무직, 현장직 등으로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근재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분납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새창] 있습니다. 계약당 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약간의 이자율이 부가됩니다. 이에 따른 할증은 개별공사계약의 경우 납입 유예된 보험료에 대하여 5% 단리 이자율이 적용...(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민사상책임을 같이 지는지 여부? [새창] 노사협의에서 정한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 근무제의 원칙을 넘어서서 2일 내지 3일 또는 4일간 연속근무 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위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위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자동차보험 타손으로 보상처리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재해은폐로 고소하겠다고 할 경우 ? [새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7일 정도 통원치료의 의사소견을 받은 경미한 추락사고 재해를 입은 경우 공상 처리시 재해은폐로의 처벌여부? [새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하면 4일 이상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답변일: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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