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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해외 전문건설사와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2-10-22, 질문자:c114, 조회수:190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제2항에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답변일:2012-10-22, 답변자:c114) |
| [건설분쟁]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 ...(답변일:2005-01-24)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중 작업장 부지 도로점용료 납부 의무자 [새창] 질의회신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 ...(답변일:2012-10-22) |
| [품질,안전]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답변일:2007-09-11) |
| [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답변일:2012-10-19) |
| [입찰]물품수선 경쟁입찰(기술가격 분리 동시)에서 낙찰자 계약체결 포기관련 [새창] 질의회신 ○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답변일:2012-10-18) |
| [건설일반]종합 전문업종간 실적전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전문 ...(답변일:2012-10-17) |
| [건설업업무]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답변일:2008-12-05) |
| [입찰]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연장을 받고자 합니다.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답변일:2012-10-17) |
| [시공,건설기술]부대공사의 범위 및 계약 [새창] (질문일:2012-10-16, 질문자:rlarlddnr2212, 조회수:474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답변일:2012-10-16, 답변자:c114) |
| [건설분쟁]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 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 ...(답변일:2007-01-25) |
| [입찰] 계약변경 관련 문의.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답변일:2012-10-16) |
| [건설일반]하자보수책임에 따른 문의 [새창] (질문일:2012-10-15, 질문자:rladnr2311, 조회수:2261,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답변일:2012-10-15, 답변자:c114) |
| [입찰]공동계약관련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 ...(답변일:2012-10-15) |
| [입찰] 공동수급체 대표사 탈퇴시 잔여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중“시공실적”의기준은 어느시점기준인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답변일:2012-10-12) |
| [계약,하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답변일:2011-04-14) |
| [입찰]분담이행 방식 보고서 제출 과정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하여 공사를...(답변일:2012-10-11) |
| [건설업업무]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답변일:2008-11-10) |
| [입찰] 공동도급 지분율변경과 부정당업자 제재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 ...(답변일:2012-10-10) |
| [건설업업무]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등의 규정에 따...(답변일: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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