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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건설회사의 부사장이 심근경색이 발병되었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산재보험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 등 임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당...(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외국인 연수생도 당연히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에서 현장실습생과 직업훈련생을 근로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회사 본사소속 사원의 출장근무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새창] 본사 소속 직원이 출장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관계는 공사진도 파악 등 본사 본연의 업무로 임시출장중의 재해는 본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사부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본사 기술지원팀장이 해외출장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해외출장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상담·시찰·기술교섭·기술서비스 등 때문에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고교3학년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실습생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공업고등학교생 또는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자체공사인 아파트신축 분양공사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산정시 분양예정이익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새창]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분양 예정 이익도 건축공사비와 함께 총공사금액에 합산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는가? [새창]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새창]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 : 졸음을 참지 못한 프레스공이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가 발생하면 모든 산재청구업무 일체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새창] 산재법상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가? [새창]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 등을 기초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의 직영반장이 산재처리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퇴직 조치하여도 되는가? [새창] 산재처리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다. 다만, 직영반장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새창]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산재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① 제1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 [새창] 국민연금법 제93조는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뇌경색으로 산재승인 받아 4년째 치료 중인 정규직 재해자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퇴직조치가 불가한가? [새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 즉,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가 재해발생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폐질등급 3등급이상이 해당되어, 상병보상연금...(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치료종결일인가 [새창]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특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특정공사만료와 관계없이 (주)○○산업과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주)○○산업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의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주세요. [새창] ① 산재심사위원회 재결례(1994. 5.24) : 일용근로자로 기존질환이 고혈압이 있고 병약하던 피재자가 연장근로 도중에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 받은날(결정통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새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 또는 유족보상 부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심사국에 심사청구 ⇒ 기각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전심철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않은 일용근로자가 현장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종료일까지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하나? [새창]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요양신청서에 회사가 날인을 거부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가? [새창]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관장자인 국가(근로복지공단)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답변일: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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