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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점심시간에 족구하다가 허리삐긋한 후 30여일후에 디스크판정 받음.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휴게시간중 족구하다가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됨. 단, 20여일후에 발병된 디스크가 족구하면서 발병한 염좌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지사 자문의가 MRI판독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학적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 토사를 하역하던중 운전기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민사 합의방안은? [새창] 운전기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은 화물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 재해율에는 합산하지 않음. 다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도로현장의 물차 운전사가 근무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산재처리 주체는 누구인가? [새창] 물차의 차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인 경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물차, 덤프트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 경비원이 하차작업중이던 카고크레인에 부딪혀 재해를 입음. 업무상재해여부와 구상권대상 해당여부 ? [새창] 일단 업무상재해에 해당됨. 산재처리는 경비원의 소속이 경비용역회사인 경우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기호로 적용됨. 현장내 하차중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 단서에 의거 구상권대상이 되지 않음. 다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개산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상시1인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보험료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은 100%받을 수 있다.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도로공사중 H빔이 넘어져 지나가는 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 [새창] 현장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보험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하고,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비용으로 전체손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법인소유차량을 타고 이동중 굴곡경사도로에서 부딪혀 이중 한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처리관계? [새창] 가해차량이 ○○건설소속 법인차량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대인배상중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 해당되므로 자동차보험처리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재해이므로 산재처리만이 가능함.(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전문건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십장"이 산재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새창] 현장의 노무도급인 또는 시공참여자 지위를 갖고 있는 일명 "오야지"의 경우, "오야지"가 소속 팀원의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집해하고, 임금을 지불한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민사합의 시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고 하였을 때에 재요양 청구는 가능한지 여부? [새창] 민사합의 시 후유증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재요양청구는 가능하며, 최초 요양소견과 동일한 내용이 다시 재발하였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승인결정을 받을 수 있음.(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작업중 고교동창관계인 근로자 2명이 장난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새창] 근무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일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일단, 재해자 본인진술서, 가해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충분히 구비하여 주장하여...(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작업반장이 산재요양종결 후 근무 중 동부위 악화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현장 조치사항? [새창] 재해자가 치료종결된 부위가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신청서(재요양)"으로 신청하고, 해당기간을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된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부서 회식 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에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새창] 일단, 부서회식이 "행사중 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서회식의 참가인원, 비용지불부담관계, 사전에 보고 또는 참석의 강제여부를 통하여 행사중 재해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물차 운전사가 근무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차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새창] 있다. 즉, 상시1인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출역하여 1시간 만에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여부? [새창] 뇌출혈의 경우, 개인질병이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발병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재처리된 경우 재해율은 1건으로 산정된다. 기존질환이 고혈압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하는...(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타워크레인을 시행사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타워크레인 업체가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할 수 있는가? [새창] 시행사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로 적용되므로, 원수급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겸 시공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새창]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에서는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만을 지급한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가? [새창]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해외공사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새창] 국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사업에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여 취업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해외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는 해외근재보험에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작업준비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새창] 작업준비를 위해 작업도구를 현장에 옮기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공사에 있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의 선정방법은? [새창] 건설공사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공사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원도급 노무비율)로 산정하거나, 공사내역서상에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역서상의 임금총...(답변일: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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