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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술까지 받은 후 산재처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새창] 가. 허리수술이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해당 사고는 그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증상입니다. 즉, 추락의 경우 압박골절에 이상이, 허리를 삐끗한 경우(미끄러진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오게 됩...(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도급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무가 있는가? [새창] 가. 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법 위반 외에도 민사합의시 회사의 과실율이 높아지는 바, 안전교육 및 예방에 대해서 협력회사에게 이를 강조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퇴직 1개월 후 현장을 찾아와 1개월전 현장근무 중 재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산재처리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새창]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무조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재해자에게 ①사고 경위서 ②목격자가 있는지 여부(해당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곧바로 진...(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임대장비의 경우 장비기사는 임대회사의 산재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및 산재은폐 문제 발생 여부 [새창] 임대장비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임대회사의 보험기호(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별도 적용)로 산재처리가 되어야 함. 다만, 장비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한 증기의 "차주 겸 운전사"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을 영...(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개인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가. 근로자의 개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그러나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으며,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현장 출입시 일어나는 현장 앞 교통사고는 차량 교통사고인지? [새창]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현장"이라는 장소적 개념이고, 둘째로 "업무 수행성"이다. 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반 차량의 과실여부와 산재 성립 여부와는...(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타 현장에서 이미 산재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재해자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결정 여부와 조치? [새창] (1) 업무상재해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류 등 산재보험급여서류에 반드시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날인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는 업무상재해 요건을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회사인 B사의 일용근로자들이 출근 중 차량전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여부와 재해율 산정귀속? [새창] (1)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거 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서 ②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A건설사와 하자보수계약을 맺은 B사의 방수공이 보수공사중 유독가스에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새창] (1) 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산재보험으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건설현장으로 산정됨. ② 하자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 산재보...(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A건설사 터널공사현장내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은 재해자가 발견된 경우 조치사항과 산재보상 요청시 처리방법? [새창] (1) 업무상질병은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작업하였던 최종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분진 등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①보호구 분진마스크 및 귀마...(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 내 중장비 작업중 중장비에 기인한 사고시 산재처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가? [새창] (1) 현장 산재보험기호로 산재처리 (2) - 임대회사의 보험기호(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별도 적용)로 산재처리됨. - 단, 타워크레인, 리프트, 세륜기 등의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구조물로 보아 현장...(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A건설사가 임대관리하는 B골재생산작업장내에서 작업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재해율적용 여부? [새창] (1)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작업장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소요될 철골제작 등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골재생산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골재생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 하도급업체가 재해자와 임의 공상합의 하였으나 재해자가 원수급회사에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할 경우 ? [새창] (1) 민사합의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의미함.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본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특...(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평소 고혈압이었던 직영반장이 현장내 동료작업자 3명과 소주를 마신 후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 및 적용관계는? [새창] (1)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뇌출혈(뇌실질뇌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동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인 것으로 오인케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가 지적된 경우 해당 사업주 처벌 여부? [새창] ① 산재보상보험법 제53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노동사무소지청으로부터 사업장 주치의위촉권고안을 받았는 바,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현재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사업장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아니나, 터널공사 등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선임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안전상조치 등을 충분히 지시하였음에도 작업 중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방법 및 재해율관련 이의절차? [새창] 사망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율은 10건으로 합산됨. 다만, 사업주무과실재해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재해율이의신청 절차에 의거 1건으로 줄여주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무과실. 즉, 산업안전보건 ...(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에서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가 근무시간중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을 경우 산재처리는? [새창] 경비용역업체 산재처리로 처리하여야 함.(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방화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 있어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새창]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조회사의 직영인건비는 모두 제조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설치부분을 외주 준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함.(답변일:2007-06-10) |
| [인사,노무,산재]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재해율 귀속 정도, 처벌대상자, 산재처리적용 및 민·형사상 책임 여부? [새창]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재해율산정기준에 의거 분담시공방식 공사에 있어서는 재해자 소속회사의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재해율이 합산됨.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B회사로 10건이 산정 합산됨....(답변일: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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