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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산재보험료 산정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승율비용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답변일:2007-06-11) |
| [건설업업무]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산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2006.12.29이후 입찰공고를 한 입찰의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할 때에는 ...(답변일:2007-06-11) |
| [협회관련]실적신고 누락 [새창] (질문일:2007-06-11, 질문자:youngboy, 조회수:2457,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불법체류 중인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하여 보상금 협의중인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벌금? [새창] 가. 건설면허업자가 행하는 원수급받은 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공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공사 전체 산재보험을 들은 A건설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 현장 작업현황 점검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적용? [새창]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장단위적용이 원칙이며, 건설회사의 경우 건설본사는 기타각종사업(각급사무소)로 가입되어 건설본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현장에 자재, 장비현황, 일시적인 기계, 장비보수, 점검,인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이 작업중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주체는? [새창] 가. 콘크리트를 제조,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 사업을 수차의 도급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원청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별도의 장소에서 콘크리트를 제조,...(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사적행위로 인한 재해의 산재처리 여부는? [새창] 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중에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는 "사적인행동"이 시설관리소홀과 경합되엉 발생한 재해로서, 근무시간중 작업장내에 있는 더덕을 캐는 행위가 이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업무수행 중 사고의 산재처리 절차, 필요 서류, 무재해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새창] 가. 일단, 청소업무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이동중이였으므로, 업무수행중이고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재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오후 휴게시간 중 막걸리를 마시고 일어서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니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 대처방안? [새창] 가. 근무시간 중 지주막하출혈 또는 뇌실질뇌출혈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은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시공사에서 행하는 도로공사에서 작업자가 아닌 즉, 외부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 [새창] 가.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상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본건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협법 제268조에 의거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공사...(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계약전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산재은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새창] 하도급계약전에 작업자가 작업하던 중이라도, 재해자입장에서는 계약과 관계없이 업무상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현장의 통상 작업의준비행위 또는 업무수행중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공종이 종료한 후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새창] 가. 특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허리나 목 디스크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무조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재해자와 갈등ㅇ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재...(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제작, 설치 작업 중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체는? [새창] 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서 ①제조한 생산제품을 직접 설치할 것 ②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2가지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단합대회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에 해당되는지, 사용자 책임 여부? [새창] 가.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는 모두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 산업재행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나. 회식자체가 회사 노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산재와 근재의 차이점은? [새창] 가.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상 손해책임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시위를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 [새창] 가. 근무시간 중 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 중 재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만약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산재 발생시 근로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새창] 가. 먼저 산재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는 경우 치료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개략 (일당 × 73%)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 현장소장이 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지시를 어겨가면서 시행한 경우 업무상 재해? [새창] 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 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현장 정리를 위한 작업역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현장에서 재해자의 절대적인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새창] 작업장 내(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의 자해행위를 제외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적용이 된다. 즉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발생된 재해는 "업 ...(답변일:2007-06-11)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 근로자간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는지? [새창] 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나. 구체적인 판 ...(답변일: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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