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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협의 업체 처분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1항2호의2 ...(답변일:2007-08-02) |
| [입찰]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 ...(답변일:2007-08-02) |
| [계약,하도급]채무부담 공사의 금리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답변일:2007-08-01) |
| [계약,하도급]기타계약내용(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답변일:2007-08-01) |
| [건설업업무]민간건설공사의 준공처리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 ...(답변일:2007-07-31) |
| [입찰]적격심사 경영상태 산출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49.517 / 99.03 * 100 = 50.0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일:2007-07-31) |
| [기술자,자격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답변일:2007-07-30) |
| [인수,합병]행정처분예정중인 법인이 건설업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지침 제4장 제4호 가목 규 ...(답변일:2007-07-30) |
| [입찰]수의계약 범위 등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답변일:2007-07-26) |
| [공제조합관련]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후 실착공 지연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중지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답변일:2007-07-26) |
| [건설일반]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새창]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답변일:2005-11-10) |
| [계약,하도급]공사대금 압류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새창]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답변일:2005-06-24) |
| [건설업업무]권한수임자의 건설등록증 대여 [새창] 판례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답변일:2003-09-02) |
| [건설일반]고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새창] 판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답변일:2003-09-02) |
| [계약,하도급]조경 하자 보수와 관련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조경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점이 사용검사일부...(답변일:2007-07-25) |
| [건설업업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답변일:2007-07-25) |
| [시공능력평가]평균 생산액 [새창] (질문일:2007-07-24, 질문자:likeher, 조회수:2087,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사후정산제도관련... [새창] (질문일:2007-07-20, 질문자:outsider, 조회수:2632, 완료)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
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의 규정에 의하는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답변일:2007-07-23, 답변자:c114) |
| [인수,합병]일반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업관리지침(건설경제팀-1441호, '06.4.6) 제4장 제3 ...(답변일:2007-07-19) |
| [시공능력평가]시공능력평가방법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진 법인이 토목공사업면허를 가진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동 법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에 대한 시 ...(답변일: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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