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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대수선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1. 우선 대수선이 건축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알고 싶...(답변일:2007-08-29)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자본금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업 관리지침(2006.4.6) 제2장 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답변일:2007-08-29) |
| [시공능력평가]재무제표 수정 신고관련 [새창] (질문일:2007-08-27, 질문자:outsider, 조회수:3616,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고, 동기한 이후 기 신고서류
의 추가 및 수정은 불가능합니 ...(답변일:2007-08-30, 답변자:c114) |
| [입찰]무효입찰의 재입찰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 ...(답변일:2007-08-2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안전관리분야기술자)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토목, 건축 또는 토목건축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답변일:2007-08-23) |
| [계약,하도급] 하도급 통보시 공사기간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원도급계약의 공기를 경과한 시점을 하 ...(답변일:2007-08-23)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시공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07-08-22, 질문자:guruguru, 조회수:1849,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등록기준강화 [새창] (질문일:2007-08-21, 질문자:gmdeh100, 조회수:1856,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사 탈퇴시 지분변경 및 탈퇴사 권한관련 문의 [새창] 유권해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 ...(답변일:2007-08-16) |
| [계약,하도급]부대입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적격심사를 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답변일:2007-08-16) |
| [건설업업무]관급공사 실적분리인정 [새창] (질문일:2007-08-16, 질문자:wasabee, 조회수:2102,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용역의 하도급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07-08-16, 질문자:21usp, 조회수:1958,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하도급통보 기한 30일 이전 해당공종 작업가는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 ...(답변일:2007-08-13) |
| [계약,하도급]일반업체에서 하도급 통보시 처리사항 문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답변일:2007-08-13)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답변일:2007-07-25) |
| [기타]기반시설부담금 납부관련 질문 [새창] 질의회신 [ 가.질의에 대하여 ] ㅇ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답변일:2007-08-10) |
| [계약,하도급]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계약 [새창] (질문일:2007-08-08, 질문자:ysamo, 조회수:1998,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연대보증사에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답변일:2007-08-07)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 ...(답변일:2007-08-07) |
| [기술자,자격증]현장대리인 질문입니다.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답변일: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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