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161 of 554 (11,077 건)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09년에 등록한 업체는 ’08년에 등록한 업체에 비하여 전환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과거 실적이 1년치 적게 됨 ※전환이 가능한 실적은 ’05～’07년 3년간의 실적이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입찰 등에서 사용...(답변일:2007-09-04) |
| [보험]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새창]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는 낮은 낙찰율, 여러 단계의 도급단계때문에 그 금액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 ’06년말 국가계약법령 개 ...(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일반건설업체의 시공에 있어 핵심적 내용은 복수(복합) 공종간 계획․관리이므로, 2개이상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로 제한 불가피 ․일반건설업종에는 대응되는 주요 전문 공종이 존재하므로...(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충분한 시공경험을 축적한 ‘능력 있는’ 전문업체의 일반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공사를 일회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배제(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부실시공 처벌강화 [새창] 하도급정보망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기성금 수령 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통보내용과 상호 비교하게 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부실시공 처벌강화 [새창] 시공중 부실사고로 일반인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만 사망한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5명이상 근로 ...(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부실시공 처벌강화 [새창] 공사현장 사고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공상 과실이 경미하거나 단순히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부실시공에 의한 처분이 곤란 이 경우에도 10명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일반→전문)발주자의 직접시공 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전환 신청 ․(전문→일반)원도급업체의 복합공사 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전환 신청(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실적전환을 인정받게 되면 그 공사실적은 기존 업종의 실적에서는 삭감(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에 있어 핵심적 내용은 도급 시공이 아닌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한 직접 시공임(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일반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 ․전문건설업체의 과거 실적은 비록 복합공사라 하여도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일반건설업체의 실적과 ...(답변일:2007-09-04) |
| [건설일반]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새창] 30억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전환을 통해 인정받은 ‘업종 실적’을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60억원을 인정 받을 경우 30억 공사의 실적평가에서 만점 획득 가능 ․30억이상 공사의 경우 ‘업종 ...(답변일:2007-09-04) |
| [건설사업관리]전문건설업 폐지에대하여 [새창] (질문일:2007-09-05, 질문자:lmj0440, 조회수:2184, 미해결) 총답변자:1 |
| [시공,건설기술]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 ...(답변일:2007-07-10) |
| [부동산]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새창]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답변일:2007-07-10) |
| [부동산]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새창]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답변일:2007-07-10) |
| [시공,건설기술]조망이익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으로 가해건물의 공사금지 [새창] 판례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누리는 한강의 경관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인지 여부 (신청인들 중 9명에 대하여는 조망권을 인정, 1명은 기각) ①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 ...(답변일:2007-08-20) |
| [시공능력평가]분할시 시공능력평가방법 [새창] (질문일:2007-09-04, 질문자:outsider, 조회수:2601,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건설현장에서 신기술공법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종환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신기 ...(답변일:2007-09-03)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답변일:2007-09-03) |
  161 162 163 164 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