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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답변일:2011-06-15) |
| [입찰]부정당제재시 업체의 대표이사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하는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 또는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인이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의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답변일:2012-11-07)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새창] (질문일:2012-11-06, 질문자:wjscjdgnl3312, 조회수:1943, 완료)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답변일:2012-11-06, 답변자:c114) |
| [입찰]G2B를 이용한 수의견적건 의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새창] 질의회신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른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 ...(답변일:2012-11-06) |
| [설계,감리]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답변일:2008-03-05) |
| [입찰]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 문의 건.(계약예규) [새창] 질의회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사인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문서와 민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답변일:2012-11-05) |
| [시공,건설기술]건설업자시공문의 [새창] (질문일:2012-11-02, 질문자:rnwkaks2231, 조회수:1616, 완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1항에 의거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답변일:2012-11-02,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답변일:2005-07-07) |
| [입찰]신용평가등급 적용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조달청 구매사업국(구매총괄과 ☎ 042-...(답변일:2012-11-02) |
| [입찰]국가법 시행령 제75조 적용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2-11-01, 질문자:c114, 조회수:1829,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답변일:2012-11-01, 답변자:c114) |
| [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답변일:2012-10-31) |
| [입찰]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추가접수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 ...(답변일:2012-10-30) |
| [설계,감리]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답변일:2005-10-10) |
| [입찰]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변경할수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시행령제 66조에 ...(답변일:2012-10-29) |
| [기술자,자격증]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시공시 현장대리인 선임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10-25, 질문자:dlaudqkr23, 조회수:2529,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답변일:2012-10-2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답변일:2011-07-12) |
| [입찰]연대보증사 자격요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 공사계약 일반 ...(답변일:2012-10-25) |
| [입찰] 계약변경 관련입니다.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일 경우 계약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증액할 경우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답변일:2012-10-24) |
| [설계,감리]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답변일:2007-12-10) |
| [입찰]계약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영향 여부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지체상금은 위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받고...(답변일: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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