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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간...(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특정 통계조사가 기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때의 각각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특정 목적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2년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시점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재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계절에만 근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교배와 생육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예컨대, 1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새창]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 7. 1...(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새창] 질의회신 ○ 그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 그 한계에 관하여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 &#...(답변일:2007-10-0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답변일:2007-10-08) |
| [건설업업무]시공참여자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발...(답변일:2007-10-08) |
| [건설업업무]천재지변으로인한 손실 [새창] (질문일:2007-10-08, 질문자:samdoly, 조회수:2049, 미해결) 총답변자:1 |
| [시공,건설기술]턴키공사에서의 계약변경 [새창] 질의회신 ○ 턴키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가드레일 추가 설치비 반영 여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일괄․...(답변일:2007-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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