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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귀 대학교에서 국가기관 등(산자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 받은 때에는 각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업무는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특정 프로젝트 B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되어 3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한편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 내용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을 기초로 판단될 문제라고 보여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는 ´07. 7. 1.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처벌기준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2년을 사...(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지방의료원의 차별시정 관련 규정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의 시행(적용) 시기는 동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 그 밖의...(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특정 프로젝트 B와 C가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 기간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단시간·기간제·외국인 등)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동 사례는 A 기업이 甲을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동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4년간의 특례 기간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새창] 유권해석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 동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새창] 유권해석 ○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방식 -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2007.7.1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부 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답변일:2007-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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