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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미술학 석사(M.F.A.)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 등 [새창]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4주 동안을 평균”하는 기산점 -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퇴직금·주휴일·연/월차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는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①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법령 ...(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연구과제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발주자(국방부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년 임기의 비상근 회장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답변일:2007-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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