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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제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 [새창] 유권해석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차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규직인 7급 이상 직원과 비정규직인 8급 이하 직원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르거나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답변일:2007-10-15)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답변일:2007-10-12)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중복 보유시 등록기준 질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거 1인이 토목공사업 ...(답변일:2007-10-12) |
| [보험]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회수가능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답변일:0207-10-11) |
| [계약,하도급]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우선 적용법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리청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도급계약의 책임과 의무는 당초 체결한 계 ...(답변일:2007-10-01) |
| [건설일반]지원업무차량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07-10-10, 질문자:cjfgh78, 조회수:2242,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일반]개별난방 공동주택 온수배관의 파열로 인한 손해의 책임한계는?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답변일:2007-10-10) |
| [건설일반]지장물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07-10-10, 질문자:cjfgh78, 조회수:194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에따른 행정처분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답변일:2007-10-10) |
| [인사,노무,산재]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의...(답변일:2007-10-09) |
| [인사,노무,산재]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 ...(답변일:2007-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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