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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새창] 유권해석 ○ 귀하의 질의를 보면,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라고 하고 있어 용역(도급)업체의 용역근로자인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바, 만약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인 경우,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사업체인 (주)○○기업의 지방세 체납 사실은 파견법 제12조(허가의 취소등)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사무 지원 종사자’(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동 정의에서 ‘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등’)이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부칙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공공부문 및 상시 300인 이상의 사...(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 법 시행일 이후 귀 질의상의 자격증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동 금품을 별도의 합리적 이유 없이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등이라 할 것임....(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등’...(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 [새창] 유권해석 ○ 개정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새창] 유권해석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시정(차별적 처우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답변일: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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