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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조립식 건축물 시공시 건설업면허 필요 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처럼 기존에 ...(답변일:2007-10-15) |
| [건설업업무]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새창] 유권해석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새창] 유권해석 ○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개정 파견법이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5조제1항은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 [새창] 유권해석 ○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시행령 제3조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임.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 ‘대형할인마트내의 물품판매원’은 소매업체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소매업체 판매종사자’ (512)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파견...(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 [새창] 유권해석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 현행(개정전) 파견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답변일:2007-10-15)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 [새창] 유권해석 ○ 파견법 제21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답변일: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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