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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간 하도급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2-11-26, 질문자: tkaejr1123, 조회수:1805,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답변일:2012-11-26, 답변자:c114) |
| [입찰]예정가격 관련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일:2012-11-26) |
| [입찰]계약변경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새창] 질의회신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답변일:2012-11-22) |
| [시공,건설기술]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새창] (질문일:2012-11-21, 질문자:qkrcnstjq1121, 조회수:232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답변일:2012-11-21, 답변자:c114) |
| [입찰] (급)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 대한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공...(답변일:2012-11-21) |
| [건설업업무]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답변일:2005-02-22) |
| [입찰]계약금액 변경이 출자비율변경사유가될지?(공동이행방식) [새창] 질의회신 ◆【질의】총계약금액이 증가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하는데, 계약금액증감이 출자비율 지분율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계약금액증감때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해야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답변일:2012-11-19) |
| [입찰]재공고 입찰 유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새창] 유권해석 ◆질의 1. 재공고입찰 결과 1개업체가 참여하여 유찰사유는 성립되었지만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하지않고 유찰처리 후, 재공고(내용은 종전과 동일) 또는 새로운 공고(내용조정/변경)를 낼 ...(답변일:2012-11-16) |
| [세무,회계]2011년도 매출채권 문의 좀 드립니다^^* [새창] (질문일:2012-11-15, 질문자:dongmin0126, 조회수:2252,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답변일:2012-11-15) |
| [건설일반]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관련 [새창] (질문일:2012-11-14, 질문자:rlaxodjs3321, 조회수:211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답변일:2012-11-1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답변일:2006-12-28) |
| [입찰] 적격심사기준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그 기준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의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위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교량, 터널,...(답변일:2012-11-14) |
| [건설일반] 공사지연 및 하자보수 지연 [새창] (질문일:2012-11-13, 질문자:wjsckdgnl, 조회수:2749, 완료)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2-11-13, 답변자:c114) |
| [입찰]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계약변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 ...(답변일:2012-11-12) |
| [보험]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한 개 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 ...(답변일:2005-05-25)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범위 [새창] (질문일:2012-11-09, 질문자:qkrgksquf212, 조회수:4206, 완료) 1.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도급받은 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답변일:2012-11-09, 답변자:c114) |
| [입찰]입찰마감후 이행실적증명 서류 보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한 입찰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증명서의 보완가능 여부는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규격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 ...(답변일:2012-11-09) |
| [건설업업무]실적증명 발급 여부 [새창] (질문일:2012-11-08, 질문자:wjsckdgnl2212, 조회수:1780, 완료)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답변일:2012-11-08, 답변자:c114) |
| [입찰]적격심사기준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그 기준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의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위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교량, 터널,...(답변일: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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