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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건설업 양도양수공고기간내 주소지 이전관련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답변일:2008-02-22) |
| [계약,하도급]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08-02-21, 질문자:dududxo, 조회수:2803, 완료)  평소 저의 건설114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일반건설에서 일반건설로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3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을시 가능하나 총 공사금액의 70...(답변일:2008-02-2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미달 기준 [새창] 질의회신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4호 나목 규정에 의거 주기적 신고...(답변일:2008-02-19) |
| [계약,하도급]건설산업 기본법 중 의무하도급 폐지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조항은 2004.12.31자로 삭제되었으나...(답변일:2008-02-18) |
| [계약,하도급]재하도급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재하도급에 대해 일부허용한 것은 원수급인이 승낙한 때 예외적으로 ...(답변일:2008-02-18) |
| [건설일반]전문과 일반건설 두개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질문일:2008-02-16, 질문자:hoper75, 조회수:2700,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시공참여자 약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08-02-16, 질문자:myjang4660, 조회수:2652, 미해결) 총답변자:1 |
| [설계,감리]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점?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2...(답변일:2008-02-11)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체 자본금 미달 관계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사는 세무사가 착오로 발급한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 ...(답변일:2008-02-11)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산업기본법 변경상황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부분...(답변일:2008-02-01) |
| [시공,건설기술]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 [새창] (질문일:2008-02-01, 질문자:goim595, 조회수:2418,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하도급 및 실적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답변일:2008-01-31) |
| [건설사업관리]건설회사에서땅을싸서건물을짓고상가를분양할려고합니다 [새창] (질문일:2008-01-31, 질문자:wondol2167, 조회수:348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불법재하도급의 처분여부에 대하여 ...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답변일:2008-01-29) |
| [건설업업무]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통보건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하도급을 ...(답변일:2008-01-29) |
| [계약,하도급]일반건설업(신기술보유)의 전문건설업 하도급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자가 하 ...(답변일:2008-01-24) |
| [건설업업무]의무하도급의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004.12.3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7306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답변일:2008-01-24) |
| [건설업업무]2008.1.1 이전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의 하도급계약 4대보험 정산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5.17) 부칙 ...(답변일:2008-01-22)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주기적 신고기간에 관한 문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규 ...(답변일:2008-01-22) |
| [건설업업무]전문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 [새창] 유권해석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답변일:200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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