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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아파트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행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우리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이 차량통로중 한곳 ...(답변일:2008-07-16) |
| [계약,하도급]하도급율 산정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율이란 두가지 의미가 있는 바, 그 ...(답변일:2008-07-16) |
| [건설사업관리]언제 부터 시공을 하여 준공은 언제쯤 인가요? [새창] (질문일:2008-07-16, 질문자:joir51, 조회수:2236,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부동산개발업등록시기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개 ...(답변일:2008-07-15)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 ...(답변일:2008-07-15) |
| [입찰]입찰시 공동도급 방식과 지역의무비율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공동이행방식...(답변일:2008-07-14) |
| [입찰]입찰등록후의 서류 보완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집행에 있어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답변일:2008-07-14) |
| [건설분쟁]원자재가격폭등으로 인한 금액조정건 [새창] (질문일:2008-07-11, 질문자:bus2376, 조회수:2166, 미해결) 총답변자:2 |
| [건설업업무]ESC업무 관련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 ...(답변일:2008-07-10) |
| [건설업업무]실정보고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시점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답변일:2008-07-10) |
| [건설업업무]오수처리시설 준공관련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설물의 설치와 그 시설물을 가동할 경우의 결과치(수질 등)’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 계약을 ...(답변일:2008-07-09) |
| [건설업업무]개산급 신청 대상여부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답변일:2008-07-09) |
| [계약,하도급]하도급실적이 다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 ...(답변일:2008-07-0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 제출된 하도급업체 공사포기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답변일:2008-07-08) |
| [건설일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변경전사업승인득한후사업계획변경변경시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답변일:2008-07-07) |
| [계약,하도급]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답변일:2008-07-07) |
| [입찰]부정당업자제재관련 문의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는 입찰참가제한기 ...(답변일:2008-07-02) |
| [건설업업무]하도급통지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답변일:2008-07-02) |
| [건설일반]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여부 [새창] 질의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답변일:2008-07-01) |
| [계약,하도급]동일공종의 하도급 법적용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 ...(답변일: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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