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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동등이상의 제품납품요청시 수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답변일:2008-07-21) |
| [입찰]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신용정보법 제29조에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건전 ...(답변일:2008-07-21) |
| [입찰]A회가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답변일:2008-07-21) |
| [입찰]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답변일:2008-07-21) |
| [입찰]공동계약있어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3호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답변일:2008-07-21)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입찰안내서조건에 따른 사업비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3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답변일:2008-07-21) |
| [입찰]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수입이 되는 ...(답변일:2008-07-21) |
| [입찰]특정한위치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답변일:2008-07-21) |
| [입찰]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 ...(답변일:2008-07-21) |
| [입찰]산림관계법령 위탁법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 ...(답변일:2008-07-21) |
| [입찰]제안서와 달리 전산유지보수용역 수행시 인건비 반환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구두에 의한 신청․청구․승인 등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답변일:2008-07-21) |
| [입찰]A연맹이 수의계약대상단체인지 여부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답변일:2008-07-21) |
| [입찰]공동계약 입찰시 입찰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답변일:2008-07-21) |
| [입찰]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가 다를때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귀 질의는 발주기관의 공고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써,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입찰진행상황, 실제물량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 ...(답변일:2008-07-21) |
| [입찰]법인명 변경 관련 입찰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답변일:2008-07-21) |
| [입찰]물가인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①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답변일:2008-07-21) |
| [입찰]관급자재로 명시되지 아니한경우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 예정이었던 품목이 관급자재로 명 ...(답변일:2008-07-21) |
| [입찰]외자구매계약후 L/C개설은행에 물품대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예치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후 그 대가를 지...(답변일:2008-07-21) |
| [입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비목군 분류시 수입외산품에 대한 분류기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답변일:2008-07-21) |
| [입찰]신기술 적용공사와 관련한 현행 입찰방식 개선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신기술주관부서인 건교부, 청렴위의 합동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계약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일: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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