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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조항 삭제와 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답변일:2008-07-21) |
| [입찰]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답변일:2008-07-21) |
| [입찰]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인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답변일:2008-07-21) |
| [입찰]수의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숙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답변일:2008-07-21) |
| [입찰]폐유매각시 06년매각실적가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1.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실 ...(답변일:2008-07-21) |
| [입찰]공사정지기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제4항 내용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답변일:2008-07-21) |
| [입찰]조달청에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심의업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일괄대행 요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 입찰방법심...(답변일:2008-07-21) |
| [입찰]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분할물품의 납기일이 별도설정된 경우 지체상금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상 ...(답변일:2008-07-21)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문화재 발굴 사업비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귀 질의는 입찰안내서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일:2008-07-21) |
| [입찰]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답변일:2008-07-21) |
| [입찰]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8조...(답변일:2008-07-21)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낙찰율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답변일:2008-07-21) |
|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시 재공고입찰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답변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답변일:2008-07-21) |
| [입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답변일:2008-07-21) |
| [입찰]설계보상금지급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심의전 발주기관의 사업중단결정에 의거 입찰취소를 할 경우 기본설계입찰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집행법령...(답변일:2008-07-21) |
| [입찰]차수공사 계약지연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답변일:2008-07-21) |
| [입찰]개성공단 조성공사 수의 계약시 특수조건 설정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에...(답변일:2008-07-21) |
| [입찰]토지수용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구매계약에 있어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답변일:2008-07-21) |
| [입찰]수의계약대상업체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사단법인 A 유공자 협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답변일:2008-07-21) |
| [입찰]물품구매를 단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은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답변일: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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