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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공사업)취득기준 실질자본금 판단 [새창] (질문일:2012-12-13, 질문자:dot1974, 조회수:318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 공동도급 [새창] (질문일:2012-12-13, 질문자:c114, 조회수:1787, 완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국가를...(답변일:2012-12-13, 답변자:c114) |
| [건설분쟁]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책임으 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 ...(답변일:2011-05-03) |
| [입찰]계열사간 공동도급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답변일:2012-12-12) |
| [입찰]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납품․용역실적에 해당 되는 금액 또는...(답변일:2005-02-17) |
| [시공,건설기술]현장대리인 선임기준 [새창] (질문일:2012-12-11, 질문자:rlaeodjs1123, 조회수:424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 ...(답변일:2012-12-11, 답변자:c114) |
| [입찰]직접생산확인관련입니다. [새창] (질문일:2012-12-11, 질문자:c114, 조회수:1576, 완료)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자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 ...(답변일:2012-12-11, 답변자:c114) |
| [입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대상) 질의 [새창] (질문일:2012-12-10, 질문자:c114, 조회수:1769,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처분대상자는 계약상대자입니다. 하수급자에 대하여는 따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일:2012-12-10, 답변자:c114) |
| [입찰]협상기간 관련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기간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 ...(답변일:2012-12-07) |
| [입찰]입찰참가의사 확인 후 입찰불참 확인시 재입찰 공고에 관하여 [새창] (질문일:2012-12-06, 질문자:c114, 조회수:1972, 완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2항에 의거 ...(답변일:2012-12-06, 답변자:c114) |
| [입찰] 공사 적격심사 단계 중 하도급사전 승인이 가능한지요? [새창] (질문일:2012-12-05, 질문자:c114, 조회수:2292, 완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답변일:2012-12-05, 답변자:c114) |
| [입찰]대안입찰공사의 낙찰률 적용 방법 [새창] (질문일:2012-12-04, 질문자:c114, 조회수:2532,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공종별로 각 각 ...(답변일:2012-12-0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답변일:2009-12-28) |
| [입찰]연대보증인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새창] (질문일:2012-12-03, 질문자:c114, 조회수:1771, 완료) ◆【질의】1. 연대보증인의 의무가 2010년 7월 21일 이후인 현재까지도 의무가 있는것인지
→●(답변) 당초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답변일:2012-12-0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비율 질의 [새창] (질문일:2012-11-30, 질문자:alfotksjqc1125, 조회수:444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 ...(답변일:2012-11-30, 답변자:c114) |
| [입찰]턴키공사 입찰시 질의/회신 내용의 해석 [새창] (질문일:2012-11-30, 질문자:c114, 조회수:2727, 완료)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가 입찰전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을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면 그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충분 ...(답변일:2012-11-30, 답변자:c114) |
| [입찰]계약상대자의 휴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사정과 판단하에 휴업을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답변일:2012-11-29) |
| [입찰]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계약관련 규정 질의 [새창] (질문일:2012-11-28, 질문자:c114, 조회수:2342, 완료) 주계약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물량이 증가하였다면 해당 전문공사업체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답변일:2012-11-28, 답변자:c114) |
| [입찰]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사업자 지정기준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 ...(답변일:2012-11-27) |
| [건설업업무]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새창] 유권해석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ʍ...(답변일: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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