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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예정용역사업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의 계약 집행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7.1.1이후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인 바, 동 법률 ...(답변일:2008-07-23) |
| [계약,하도급]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7.4.10) 부칙 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 ...(답변일:2008-07-23) |
| [건설업업무]공동수급체 강제 중도탈퇴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무이행에 ...(답변일:2008-07-22)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하도급계약을...(답변일:2008-07-22) |
| [입찰]수요기관명칭이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925, 완료)  해당 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표준기관코드(수요기관코드)를 부여받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이면 행정안전부에 수요기관 명칭 변경을 신고한 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산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한내 변경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2072, 완료) 위와 같은 경우 변경 신청 대상 건건별로 처분함이 원칙이고, 다만 변경 대상의 변 경 원인이 동일한 사유(예: 주주총회로 상호, 대표자, 소재지등이 모두 함께 변경되는 경 우)로 발생되어 법정기한내 기재사항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주기적신고 처리시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재무제표 또는 재무진단보고서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징구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2277, 완료) 자본금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입니 다. 재무진단보고서는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부실자산 등을 차 감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될 의심이 있...(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PQ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한 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새창] 유권해석 PQ 경영상태평가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기관 현황 2004.7月末 현재 ┌────────┬───┬────┬──────┬─────┬─────────┐ │ 상 호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전화...(답변일:2008-07-22)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648,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입찰]수요기관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기관 검색이 되지 않아요?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029, 완료) 행정자치부에서 수요기관을 부여 받았는데, 나라장터 수요기관등록신청 화면에서 수요기관코드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부여받은 수요기관코드와 수요기관명을 숙지 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445, 완료)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기술인협회에 소속 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자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2358, 완료)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충족)여부 확인은 위 질의와 같이 4대보험, 기술자보유증 명서, 갑근세 증명서 등으로 상호 교차 대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서류에만 확인되지 않 는다 하여 행정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971, 완료)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 조 정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입찰]입찰공고게시에 첨부하는 파일의 사이즈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978, 완료) 입찰공고게시 화면에서 공고서(물품은 규격서 포함) 첨부시 첨부파일의 사이즈는 개별 파일당 20M이내, 첨부파일은 10까지 가능합니다. (초과시 입찰공고 게시 중 오류발생)
대부분 공고서나 규격서에 이미지...(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실적미달과 관련된 행정처분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415, 완료) 복수(예:토공, 포장, 철콘등)의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중인 건설업체에 서 토공의 실적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토공사업만 처분하여야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모두를 처분하여...(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상호변경, 대표자, 주소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3180, 완료) 1. 건설업체의 상호변경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서식제13호]
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 1부.(상호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3) 개인사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주기적신고-제무제표관련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517, 완료) 주기적신고일까지 `04년기준 재무제표는 없으므로 `02년 기준 재무제표 및 `03년 기준 재무제표 등 2개 연도의 재무제표만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사항 은 3년간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525,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 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자가 동 규정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경쟁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 일괄입찰공사는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959, 완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 지 않는 것이 여타공사와 다른 점임. 따라서, 상기공사의 경우에도 동조건 제1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위와 같은 사유로 재무진단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을 경우 재무진단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은? [새창] (질문일:2008-07-22, 질문자:c114, 조회수:1505, 완료)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신고기한이 8.10일까지인 건설업자가 7.20일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 재무진단보고서 의 기준일은 7.20일의 직전월인 6월말 ...(답변일:2008-07-22,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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