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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안입찰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의 제출을 허용한 입찰인 경우에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과 함...(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시 원안입찰만 시행된 경우 내역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대안입찰없이 원안입찰방법(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배부후 ...(답변일:2008-07-24) |
| [입찰]실적정산 직접경비의 낙찰율 적용여부 질의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 ...(답변일:2008-07-23) |
| [입찰]공사낙찰후 무효 통보에 따른 질의 [새창] 유권해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는 지정정부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의 계약절차로 보이는 바, 유효견적이 2인이상이 되지않은 구체적인 ...(답변일:2008-07-23) |
| [입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구매시 국제입찰제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1억5천1백만원(현재 2억원) 이상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답변일:2008-07-23) |
| [입찰]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답변일:2008-07-23) |
| [입찰]국제입찰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8-07-23) |
| [입찰]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양허금액)은 '96.2.27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제...(답변일:2008-07-23) |
| [입찰]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국으로서 동 협정상의 양허기관은 부록 Ⅰ(Appendix Ⅰ)의 부속서 1, 2, 3(Annex 1, 2, 3)에 기재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인 바, 학교( ...(답변일:2008-07-23) |
| [입찰]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51억원 - 현재 2억원)이상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답변일:2008-07-23) |
| [입찰]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답변일:2008-07-23) |
| [입찰]국가기관이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실적을 요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공사 등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외국기업의 ...(답변일:2008-07-23) |
| [계약,하도급]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답변일:2008-07-23) |
| [입찰]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8-07-23) |
| [입찰]국제입찰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및 내·외국법인의 구분 등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① 및 ②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답변일:2008-07-23) |
| [입찰]개방규모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7.1.1이후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인 바, 동 법률 ...(답변일:2008-07-23) |
| [입찰]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 및 안정 ...(답변일:2008-07-23) |
| [입찰]'97.1.1부터 시행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특례규정 및 시행특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① 및 ②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답변일: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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