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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고용보험료 설계변경반영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등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부달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바, 발주기관의 ...(답변일:2008-07-24) |
| [입찰]T/K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 기본설계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동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답변일:2008-07-24) |
| [입찰]T/K입찰에 있어 [입찰일]은 언제인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날임. (답변일:2008-07-24) |
| [입찰]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적격심사 가격평점 산정시 [최저 입찰가격] 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가격평점 산정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을 의미하므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관련법령상 시공가능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97.7.1자로 개...(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사에서 통과되어 적격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턴키공사의 실시설계중 공사금액 증감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용역하도급계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세금계산서등 제출자 명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하도급직불요청에 대한 직불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답변일:2008-07-24) |
| [입찰]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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