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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원안설계 감리자의 대안설계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시급성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답변일:2008-07-24) |
| [입찰]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선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요령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르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으 15/1000의 설계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시 특약설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입찰의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통보시 차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턴키공사의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제잡비율 적용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관이 턴키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에 원안설계업체 참가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답변일:2008-07-24) |
| [입찰]T/K공사 입찰시 재입찰가능 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을 시행한 날에 동일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실시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일위대가중 일부누락된 품목의 설계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봄. 2. 질의 "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5, '95.7.10)제8조의 규정에의거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및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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