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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공사가 공도이행방식인 경우의 전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행하는 정부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지시 처분 취소청구의 소"등의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예산회계법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안 채택없이 원안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의 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는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 대상공사(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외되었음)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턴키공사의 특약설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관련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고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부지사용료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비 보상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동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2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에서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답변일:2008-07-24) |
| [입찰]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T/K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계약금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일:2008-07-24) |
| [환경관련]턴키공사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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