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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답변일:2007-05-15) |
| [입찰]조달청 공동수급협정에(컨소시엄구성) 따른 질의사항 입니다. [새창] (질문일:2013-01-03, 질문자:c114, 조회수:2595, 완료)  ◆【질의】1. 컨소시엄의 구성은 조달청 발주기준으로 4개사가 똑같은 지분으로(25%)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임의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추어 대표사를 선정해야 되는 ...(답변일:2013-01-03,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 ...(답변일:2005-07-07) |
| [건설업업무]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시 선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 [새창] (질문일:2013-01-02, 질문자:qkdthdud1112, 조회수:3167,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답변일:2013-01-02, 답변자:c114) |
| [입찰]공동도급공사에서 주간사와참여사의법적의무 [새창] (질문일:2013-01-02, 질문자:c114, 조회수:1850,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위하여 (수급체 구성원...(답변일:2013-01-02, 답변자:c114) |
| [입찰]회계예규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정의에 대한 질의 입니다. [새창] (질문일:2012-12-31, 질문자:c114, 조회수:2930,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답변일:2012-12-31, 답변자:c114) |
| [설계,감리]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답변일:2005-07-21) |
| [입찰]조달청 공동수급협정에(컨소시엄구성) 따른 질의사항 입니다. [새창] (질문일:2012-12-28, 질문자:c114, 조회수:2109, 완료) ◆【질의】1. 컨소시엄의 구성은 조달청 발주기준으로 4개사가 똑같은 지분으로(25%)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임의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추어 대표사를 선정해야 되는 ...(답변일:2012-12-2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19조에 ...(답변일:2008-06-16) |
| [입찰]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의 우선순위는? [새창] (질문일:2012-12-27, 질문자:c114, 조회수:2193,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답변일:2012-12-27,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통보의 방법 [새창] (질문일:2012-12-26, 질문자:이형석1122, 조회수:172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답변일:2012-12-26, 답변자:c114) |
| [입찰]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2-12-26, 질문자:c114, 조회수:2484,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나 당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 ...(답변일:2012-12-2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답변일:2008-10-24) |
| [입찰]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새창] (질문일:2012-12-21, 질문자:c114, 조회수:1716,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입찰은 「국가를 ...(답변일:2012-12-21, 답변자:c114) |
| [인수,합병]건설업 양도양수 포괄승계 문의 [새창] (질문일:2012-12-20, 질문자:totqufdk2212, 조회수:267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가 보유한 건설업자산을 당 ...(답변일:2012-12-20, 답변자:c114) |
| [입찰]공동협정계약후 공사진행중 을사업체 파산 폐업관련 [새창] (질문일:2012-12-20, 질문자:c114, 조회수:2272,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 ...(답변일:2012-12-20, 답변자:c114) |
| [입찰]공동계약운용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새로운 공동계약을 ...(답변일:2012-12-18)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 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답변일:2005-08-10) |
| [건설분쟁]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답변일:2008-10-24) |
| [입찰]제재조치 연대책임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이...(답변일:20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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