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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 및 감리용역입찰의 지역의무공동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공사 계약체결시 낙찰등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 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의 대가청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새창] 유권해석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되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회계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구성원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당해계약이행능력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등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기성대가·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다,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랭령 제7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체결할 수가 없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등을 한 자가 있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포기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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