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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년이상 2년이하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120일(현재는 60일)이상 경과하고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탈퇴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 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 계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O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일부구성원 탈퇴시 기성인정 및 변경계약 체결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시 대표자의 출자비율 및 인원투입 비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에 있어 계약보증금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르 받아 탈퇴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초 계약...(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제재조치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이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 부정당업자 제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시공도중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시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벌 성격의 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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