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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이상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98.2.24 60일로개정)이상...(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및 적용오류시 정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제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버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회계예규 "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다른 2개의 발주기관에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 ...(답변일:2008-07-24) |
| [입찰]허위실적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계약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동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합병법인의 부정당업자제재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합병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피합병회사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사유가 발생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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