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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 04-104-5, '98.2.20)"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매월말을 조정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제재권한의 위임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입...(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한 공사입찰에 있어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6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바, 동 무효입찰이 국가를당사자...(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 구성원사의 탈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 대치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르 하여...(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자격없는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제재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동조 제1항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 제재사유(담합)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중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한 전자입찰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 제공하고 입찰을 대행시키거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입찰을 대행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경영권 인수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보수비율)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을 포기한 하수급업자의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인 바, 부대입찰에 참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은 하수급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의 제재시기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입찰서류의 부정행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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