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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2차 물가변동시 1차 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산재보험료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하...(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중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에는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됨.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6...(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당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개산급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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