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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적용지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자물가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기계경비 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환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 ...(답변일:2008-07-24) |
| [건설업업무]준공검사 대상범위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에 따라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답변일:2008-07-24) |
| [보험]건설공사의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 1. 공사입찰(장기계속공사)공고시 사후정산제를 명시하고,낙찰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정없이 내역서에 보험료 계상하였을 경우, 설...(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 비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행: 60일...(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 ...(답변일:2008-07-24)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 ...(답변일: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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