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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방법 및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설계용역비용 계상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과소 계상되었다는...(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서 누락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변경단가의 적용 범위 및 시기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 과다 과소, 품셈 및 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및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시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일)이상 경과]라 함은 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연동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은 공사공정여정표상 조정기준일(동 규정상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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