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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당초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산출시 소수점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거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는 "지수조정율산출관련회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골재운반 거리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사공정예정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조정신청일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의 물량산정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야간작업 할증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없는 것이나, 계야당당공무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건...(답변일:2008-07-25) |
| [입찰]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실제발생된 폐기물 물량이 설계수량산출과 상이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를 고려하여 판단처리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이월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게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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