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121 of 554 (11,077 건) |
| [계약,하도급]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함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느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일부품목을 계약금액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품목 또는 비목 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자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요구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군"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발주처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곤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공사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실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다른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조정기준일전 공기연장승인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답변일:2008-07-25)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기업진단 기준일 문의합니다. [새창] (질문일:2008-07-25, 질문자:jjong111, 조회수:2743, 완료)  법인이 설립된지 90일 이상이 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7월말일이 기준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치단체 및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있어, 일반건설업의 경우 정확하게는 사업소재지가 속한 건 ...(답변일:2008-09-16,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원가 계산서 상의 기타 법정경비 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예정가격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겨을 할 수 없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생산자물가지수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함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바,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으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답변일:2008-07-25) |
  121 122 123 124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