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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일괄입찰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계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답변일:2008-07-25) |
| [품질,안전]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과는 달리 처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이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선시공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폐기물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귀 시에서 체결한 확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오류로 인하여 폐기물 산출수량과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내용서(또는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 조정방법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건 제20...(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아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으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7...(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등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2개공사현장을 1건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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