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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수의계약 방법 질의 [새창] (질문일:2013-01-28, 질문자:c114, 조회수:2894, 완료)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위 소액수의)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 ...(답변일:2013-01-28, 답변자:c114) |
| [입찰]사업조합의 회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경우 입찰참여 등 계약사항은? [새창] (질문일:2013-01-24, 질문자:c114, 조회수:2618, 완료) 국가기관이 입찰이나 계약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조합과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한을 ...(답변일:2013-01-24, 답변자:c114) |
| [입찰]부정당제재 업체의 계약연장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3-01-21, 질문자:c114, 조회수:2364,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답변일:2013-01-21, 답변자:c114) |
| [입찰]입찰공고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3-01-18, 질문자:c114, 조회수:1831,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답변일:2013-01-18, 답변자:c114) |
| [입찰] 준공실적인정여부 [새창] (질문일:2013-01-17, 질문자:c114, 조회수:2728, 완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실제 시공한 부분이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된 규모 또는 양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동계...(답변일:2013-01-17, 답변자:c114) |
| [입찰]계약이행능력(중소기업간경쟁제품) 심사 구매입찰에서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3-01-16, 질문자:c114, 조회수:2357, 완료) 국가기관이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시행령 제...(답변일:2013-01-16, 답변자:c114) |
| [입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공사 이행의무 [새창] (질문일:2013-01-15, 질문자:c114, 조회수:4578,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답변일:2013-01-15, 답변자:c114) |
| [입찰]준공실적인정여부 [새창] (질문일:2013-01-14, 질문자:c114, 조회수:2338, 완료)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행 실적 인정은 하자보수 보증인 또는 그 율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답변일:2013-01-14,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 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이 ...(답변일:2009-09-02) |
| [입찰] 계약이행능력(중소기업간경쟁제품) 심사 구매입찰에서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3-01-11, 질문자:c114, 조회수:2666, 완료) 국가기관이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시행령 제...(답변일:2013-01-1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 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답변일:2007-07-25) |
| [입찰]지역제한 , 단가계약관련 국가계약법 질의 [새창] (질문일:2013-01-10, 질문자:c114, 조회수:2185,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 ...(답변일:2013-01-10, 답변자:c114) |
|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6항에 관하여 [새창] (질문일:2013-01-09, 질문자:c114, 조회수:2520,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각 호(다음 1호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답변일:2013-01-0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타인명의로 급여를 수령받는 가술자 상시근무증명방법 [새창] (질문일:2013-01-08, 질문자:wjscjdgnl1113, 조회수:4141, 완료)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종목, 등급 등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비고1에 따라 상시근무자이 ...(답변일:2013-01-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 공신고서 등 서면으...(답변일:2005-09-01) |
| [계약,하도급]재하도급관련 행정처분 여부 문의 [새창] (질문일:2013-01-07, 질문자:dkgudtur1121, 조회수:2762,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제82조제2항 및 제96조제5호에 따라 재하도급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무등록업자라면 같은법 제96조 ...(답변일:2013-01-07, 답변자:건설114) |
| [입찰]지역제한 입찰의 기준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3-01-07, 질문자:c114, 조회수:1515,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 ...(답변일:2013-01-07,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관리규정 중 등록기준의 등록말소 처분 관련 [새창] 질의회신 .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답변일:2013-01-04) |
| [입찰]부정당제재업체와 변경계약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새창] (질문일:2013-01-04, 질문자:c114, 조회수:1583,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나 특별업무의 수행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답변일:2013-01-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의 법인의 원,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3-01-03, 질문자:qkdthdud2222, 조회수:353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인을 달 ...(답변일:2013-01-03,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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