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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그 사급자재비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누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동 사안은 조달청에서 기회신한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소정의 계약금액조정 사유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 평균가격 산정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 가격적용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로서 ‘98.2.20.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개정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1항의 "시점의 지수"는 당해시점 이전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의미하며,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비목군 분류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군”을 기준으로 계약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정산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 분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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