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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계속비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현행 제2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액 계산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 산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한 타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될 할증율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손해보험료 관련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기존비목의 단가산정과 다르게 산정토록 규정한 취지는 발주...(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산재보험료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동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생산자물가지수 개편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03.6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분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게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은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제작설치비의 비목군분류는...(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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