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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의 대가지급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게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용지 확보 및 사용료등의 부담 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 면제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계속공사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종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새창] 유권해석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기한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규정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1999.9.9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바, 동 시행령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지체상금)은 이미 체결되어 이행중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 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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