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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의 50%초과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일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및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개산급신청 사유서에 포한되어야 할 사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저ㅔ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한 경우 대가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국가정책사업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산정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대가지급 완료된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여부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동조건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의 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준공 관련 철거설비 처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사의 일시정시시 지연보상금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시설공사의 부분준공 및 지체상금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현행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시설공사 준공실적인정 기준일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으...(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 처리 등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청구포기 처리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인 바,「공사계약일 ...(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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